잃어 버린 반려동물! 반환비 5만원 청구 예정?

서울시에서 잃어 버린 반려동물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과태료 명목의 5만원을 청구하는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이 화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6일,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보호비용을 구조, 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서는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 보호조치에 들어간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 했습니다.

서울시가 반려동물 반환비를 도입해 매년 수억원이 넘는 유기동물 예산에 적극 지원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유기동물에 배정한 예산은 12억 7900만원으로 서울시와 구가 반씩 부담하는 사업이라 시의 예산은 약 6억 5천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동물을 잃어 버린 이들에게 별다른 별칙금이 없었지만, 동물 유기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벌금 30만원이 부과 됩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보호하다가 주인에게 돌아간 동물은 약 22.7%로 2171마리로 측정됐으며, 이를 두당 5만원으로 따지면 1억 850만원의 벌칙금이 모이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모인 벌칙금을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등에 쓰일 예정이며,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실비 정도의 금액이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