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담뱃값도 올린다?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2015년 1월 1일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기존 2500원대의 담뱃값이 무려 2000원이나 껑충 뛰면서 해외여행시 선물용으로 면세점 담배 선물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면세점의 담뱃값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계확인 추진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담뱃값이 시중가격과 격차가 너무 커 부작용이 우려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담뱃세 무풍지대인 면세점 담뱃값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시중 담배와 면세점 담배 가격이 두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 불법유통의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 돼 1월중 자체적으로 면세점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이 세금 부과 논의와 함께 보류될 전망입니다.

현재 면세점 담배에서 면제되는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인상폭은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을 합친 865원이 유력합니다. 이번 증세로 정부 세입은 연간 167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과 함께 담배 자체의 가격도 올라감에 따라 시중 가격의 70%인 3150원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현재 면세점의 담배 가격은 1850원 수준입니다. 기재부는 면세점 담배가 불법으로 유통될 가능성을 우려해 담뱃값을 올릴 수는 있지만 모든 수익을 KT&G와 면세점이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