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자를 끌어 들여라! 호주의 이색 이민정책

호주는 국민의 90% 이상이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이민국가 입니다. 실제 호주의 원주민을 호주에서 만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나라 사람들이 호주에서 거주하기 위해 이민을 목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사실 호주 이민은 미국이나 다른 서양 국가에 비해 크게 어렵거나 까다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의 이민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호주의 이민법이 크게 몸살을 앓았고, 그 때문에 불법 채류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일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이민을 준비중이던 많은 이민 계획자들도 호주 이민을 미루거나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죠.

이렇게 유색인종 이민에 까다롭게 굴던 호주 이민국이 중국의 대 부호들을 향해 영주권 발급의 문을 대폭 넓혔습니다. 호주 정부에서는 호주의 국익사업을 위해 500억 호주 달러(약 59억원)를 투자하는 외국인에 한해 특별 영주권을 부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500억 호주 달러를 4년 이상 호주 증권 투자 위원회에 적용되는 투자처에 투자를 하거나 주 정부의 채권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특별히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투자 이민 정책은 굳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이민이 간편한 서양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의 투자자들을 쉽게 영입하기 위한 이민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매년 수천명에 달하는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깐깐한 이민법으로 인해 노동자 부족과 생산량 절대 감소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이번 이민법이 호주의 재정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주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호를 이주하기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법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경우 자금의 이전 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법 상 개인이 1년 안에 5만달러(5,400만원)가 넘는 금액을 해외로 이전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우 중국에서 허가를 한 사업 목적을 위해서만 투자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정한 중국 부호들은 이런 법을 이미 예전에 따돌리고 돈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중국 밖으로 빼돌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