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과연 어디까지?

최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의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졌습니다. 이제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가 되는데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을 해도 엄연한 소아성애로 판단 하고 규제를 하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영상물을 배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생이 가끔 바지를 벗고 춤을 추는 애니메이션은 음란물에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아이들의 순수한 장난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소아의 신체노출이 매우 잦은 애니메이션인 '짱구는 못말려'는 아동청소년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풋풋한 여고생과 70대 할아버지의 사랑이야기가 나왔던 영화 '은교' 역시 아동청소년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찰청에서 밝혀왔습니다. 

(이것은 음란물일까요? 아닐까요?)

경창청에서는 관련 법 규정과 판례 등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음란물에대한 단속기준을 발표했는데요, 그 기준이  애매모호 해서 어떤 것이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복을 입고 악당과 싸우는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 세일러문이 과연 음란물인지 아닌지 고심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짱구는 못말려의 경우 유치원 캐릭터가 신체를 노출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지만 음란하다고 볼 정도의 노출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지정되는 영상물은 등장하는 인물의 나이가 아닌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고 시청하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느끼는 영상으로 청소년음란물 여부를 가려낸다고 합니다.

경찰의 단속 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컴퓨터나 USB·CD·DVD 등에 보관하기만 해도 소지 행위로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며, 해당 음란물을 내려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가 확인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를 소지할 의도가 없다고 보고 단속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