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이제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금까지 국내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과세는 모두 종교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왔습니다.

이번 8일, 기획재정부에서 종교인 세금 과세의 뜻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세가 진행되게 되며, 언제부터, 어떤식으로 시행될지 관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종교인의 과세 문제는 지난해 초부터 어러 차례의 토론과 문제 제기를 통해 언급되어 왔던 사실입니다. 지난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종교인 과세 등을 고려해 올 초 소득세법 시행령부터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정부에서는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시행령 개정안이기 때문에 세법을 고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 종교인이 포함될 경우 당장이라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종교인 명부에 등제된 종교인은 2007년 통계청 기준 15만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계에서는 이번 과세 문제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계에서는 대체로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세금 항목이 근로소득세인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에는 찬성하지만 '근로'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이견이 있으며 성직자 소득세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 세금을 과징하기 까지 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 의견을 나타낸 곳에서는 법적으로 납세를 강제하기보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뜻을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될지, 과세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느정도의 과세가 발생할지 크게 주목이 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