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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음란물 다운로드 받은 직원 해고 적법할까?
관리자 등록일 : 2015.08.10
수년간 회사 내에서 음란 동영상을 무려 800여개나 다운 받은 근로자와 그를 해고한 회사측의 해고 판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고법에서는 근로자 10여명을 둔 한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이 회사에서 근무했던 ㄱ씨는 근무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으로 해고를 당했으며, 근무시간에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ㄱ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니 이를 기각 했습니다.
회사측은 직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ㄱ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으며, 2011년에는 휴게실에서 조명을 다 끄고 아침부터 퇴근때까지 음란물을 보다가 잠들었던 모습을 자주 봤다는 내용을 기제 했습니다.
재판부튼 ㄱ씨의 컴퓨터에 800여편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됐으며, 대부분 근무시간 내에 내려받은 것으로 근무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